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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문제 강대강 대결은 파멸 뿐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었다. 정부와 일선 경찰이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물론 총경들의 집단행동이 잘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대화로 풀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지난 23일 행사 당일 류삼영 총경을 바로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럼 눌러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당장 전국의 경감들도 오는 30일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여기에다 전국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식구끼리 다투고 있는 셈이다. 얼마나.. 2022. 7. 26.
행안부 경찰국 사태도 대국민 설득이 부족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국론도 분열됐다. 여론은 반대가 훨씬 높다. 경찰의 독립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다. 경찰국 설치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내용도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들이 여론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명 중 3명(67.2%)은 ‘경찰국 설치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나는 행정안전부가 일선 경찰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밀어붙여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경찰 조직은 13만여명이나 된다. 그들의 .. 2022. 7. 25.
윤석열도 DJ를 본받으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0여일 됐다. 그런데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대로라면 어떻게 5년을 기다려야 하느냐”고 한다.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정권 초는 대통령도 신나고, 국민도 덩달아 기대감이 커야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반대이니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염려하는 상황이 됐다. 반전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처럼 상황이 악화됐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나는 그 해결책으로 인사를 제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를 잘못 했다. 대통령실도 그랬고, 내각 역시 마찬가지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었다. 윤 대통령이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 오만했다고 할까. “내가 믿는 사람들을 쓰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2022. 7. 24.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보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190여명의 총경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은 무궁화꽃 화분을 보내 참여 의사를 표했다. 회의 참여 의사를 밝힌 이는 총 357명으로 총경이 600명 안팎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약 60%에 달하는 규모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셈이다. 경찰서장들이 이 같은 집단 행동을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더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검찰보다도 상명하복 조직 성격이 강하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을 때도 설마했다. 경찰서장까지 나설까 했는데 현실이 됐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경찰의 책임자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미치는 ..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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