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문제 강대강 대결은 파멸 뿐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었다. 정부와 일선 경찰이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물론 총경들의 집단행동이 잘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대화로 풀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지난 23일 행사 당일 류삼영 총경을 바로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럼 눌러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당장 전국의 경감들도 오는 30일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여기에다 전국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식구끼리 다투고 있는 셈이다. 얼마나 한심한가.

26일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마디로 속전속결이다. 나도 경찰국 신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절차가 잘못 됐다.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을 적으로 돌렸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경찰국 신설 문제가 장기간 윤석열 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을 듯 하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서는 이번 회의가 평검사 회의와는 전혀 다르다며 "과거의 평검사 회의에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명이라는 얘기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퇴근길에 취재진 인터뷰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더 이상의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류 총경은 공무 위반과 책임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서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대기명령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일선 경위‧경감급들도 술렁거리고 있다.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단체토론을 해서 우리 생각을 교환하고 국민들한테도 이걸 또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난관에 부딪혔다고 할까. 거듭 강조하건대 강대강 대결은 안 된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