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사태도 대국민 설득이 부족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국론도 분열됐다. 여론은 반대가 훨씬 높다. 경찰의 독립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다. 경찰국 설치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내용도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들이 여론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명 중 3명(67.2%)은 ‘경찰국 설치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나는 행정안전부가 일선 경찰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밀어붙여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경찰 조직은 13만여명이나 된다. 그들의 입직 경로도 다양하다.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게다. 그렇더라도 절차는 밟았어야 옳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설명을 한 게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경찰 조직이 흥분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4일 처음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들 앞에 나타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맞는 말은 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廳)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은 청장이 정식 취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직장협의회 반발을 겨우 수습하는 과정에 있었던 윤 후보자 등 경찰 지휘부는 다시 고심에 빠졌다. 주로 서장에 보임되는 총경은 '경찰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현장 일선에서 무게감이 있는 계급이라, 갈등이 장기화하면 경찰 조직 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후보자가 25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앞둔 가운데 경찰 지휘부의 공식 입장도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왜 (류삼영 총경에 대한)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졌는지 설명하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믿고 기다려달라는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단 후보자의 신분이 안정된 상태가 돼야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식물 청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따라서 경찰국 문제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강대강 대결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모두들 명심하라.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