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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특면사면(복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15 사면 때 특별사면(복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이처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한 총리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하든 여러 번 생각하고 하는 습관이 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런 한 총리의 입에서 이 같은 말이 나왔으니 재계가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다. 하지만 한 총리가 국정.. 2022. 7. 28.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변명!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텔레그렘 문자가 26일 공개돼 발칵 뒤집어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지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이에 오간 문자가 국회 사진기자에게 포착된 것. 텔레그렘은 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것을 들켜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 지는 알 수 없다. 메가톤급 뉴스임에 틀림 없다. 권 대행은 당장 공개 사과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권 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울릉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40분쯤 페이스북에 현지서 찍은 사진과 함께.. 2022. 7. 27.
경찰국 문제 강대강 대결은 파멸 뿐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었다. 정부와 일선 경찰이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물론 총경들의 집단행동이 잘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대화로 풀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지난 23일 행사 당일 류삼영 총경을 바로 대기 발령하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럼 눌러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당장 전국의 경감들도 오는 30일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여기에다 전국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식구끼리 다투고 있는 셈이다. 얼마나.. 2022. 7. 26.
행안부 경찰국 사태도 대국민 설득이 부족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국론도 분열됐다. 여론은 반대가 훨씬 높다. 경찰의 독립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다. 경찰국 설치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내용도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들이 여론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명 중 3명(67.2%)은 ‘경찰국 설치 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왜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나는 행정안전부가 일선 경찰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밀어붙여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경찰 조직은 13만여명이나 된다. 그들의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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