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92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임명 발표와 함께 바로 취임식을 가졌다. 이 같은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던 터라 속전속결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인사가 이뤄졌다. 앞서 행시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나돌기도 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부장검사 출신인 이 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인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또 검사 출신이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 싶다. 검사 출신이라고 금감원장을 못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 과 이해가 높으면 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원장의 자격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사건 수사.. 2022. 6. 8. ’김포공항 이전’ 설득력 없다 김포공항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이재명이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해 때아닌 논쟁이 붙고 있다. 이재명의 이 같은 공약은 민주당 안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이재명은 눈치가 없는 걸까. 한마디로 맛이 간 것 같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선대위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직 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대형 여객기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지난 대선 때 기축통화를 운운하던 경제적 허언증이 이제는 교통 분야로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 2022. 5. 30.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26일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하다”며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맞다고 본다. 나이를 먹었다고 임금을 덜 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에 노동계는 환영했고, 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당장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노사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전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령 근로자에게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을 할 수 있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노인 빈곤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 5. 27. 노년은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 나도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수령액은 187만여원. 지급일은 25일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만 60세인 2020년 4월까지 꼬박 부은 결과다. 월급쟁이 생활을 계속 해왔기에 이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받는다. 내가 60년 4월 생이라 5월부터 받게 된 것이다. 상위 1%안에 들 터. 없던 돈이 생겨 효자 노릇을 할 듯 하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비해 훨씬 적다. 이들 연금을 부러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이를 들면 따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금 고갈을 우려해 들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내 경우 187만원으로 부부가 살기는 어.. 2022. 5. 23. 이전 1 2 3 4 5 6 7 8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