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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92

이재명 기본소득 꺼냈다가 동네북 됐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믿지 않고 있다. 내 눈에는 얼치기로 비친다. 그런 사람이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고, 여권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올라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무게감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진정성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기본소득만 해도 그렇다. 전국민에게 매달 몇 십만원씬 준다고 하니 솔깃할 수밖에 없다. 돈 주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도 덜 하고, 딱히 대안도 없어 여야 모두로부터 얻어터지고 있다. 그것 또한 자업자득이다.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을 알아야 대응을 할텐데 지식이 짧다. 유명 경제학자를 인용했지만 그것마저도 편리한대로 해석했다가 지탄을 면치 못 하고 있다. 안 하니만 못 했다는 평가다. 이재명의 한계라고 할까... 2021. 6. 7.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논쟁을 지켜보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틀째 소득논쟁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둘다 나름 논리를 대면서 상대방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부딪치고 있다. 이 지사는 전국민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년간 300조원이 소요된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쯤 된다. 증세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규모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데이터세·인공지능 로봇세·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 2021. 5. 30.
쿠팡이츠를 이용해 보니, 업계 1위도 불가능하지 않다 오늘 점심은 왠지 햄버거가 먹고 싶었다. 집으로부터 500m 거리 안에 햄버거 가게가 있기는 하다. 그래도 나가기 싫었다. 대신 시켜먹기로 했다. 쿠팡이츠에 들어가 보았다. 온갖 배달 음식이 다 있었다. 나는 버거를 클릭한 뒤 검색을 했다. 1만2000원 이상 돼야 배달비가 무료라고 했다. 그래서 1만2100원짜리 세트메뉴를 골랐다. 익히 쿠팡을 사용해온 터라 쿠팡이츠도 편리한 줄은 알았다. 그러나 기대 이상으로 더 편리했다. 클릭 3~4번 하니까 결제까지 이뤄졌다. 바로 주문을 했다. 그러자 앱에 주문 및 배달 상황이 실시간으로 떴다. 주문한 이후 배달까지 정확히 19분 걸렸다. 음식점을 찾아가 시키는 것보다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집 식탁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나는 .. 2021. 5. 23.
삼성 현대 SK LG 미국에 400억달러 투자한다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분위기도 아주 좋았다고 한다. 스가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 때와 달리 두 정상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했다. 코로나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우리는 보따리를 많이 풀었다. 무려 4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한 것. 미국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은 목표가 뚜렷하다.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려면 미국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이나 일본 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를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외교란 이렇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때..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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