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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일반647

검찰 해체, 국민의 뜻 아니다 누더기 검찰을 만들려고 정치권이 작심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지금 '검수완박'은 지극히 비이성적이다. 자기들끼리 짜고 법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여나 야나 다르지 않다. 정녕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검찰이 밉다고 아예 해체시킬 태세다. 사실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다. 거악을 척결해온 것도 바로 검찰이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온 바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검찰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정치 권력의 횡포도 심판 대상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 2022. 4. 22.
'성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 징계 절차 들어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직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당 대표가 포함된 것 만으로도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 나아가 국민의힘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Δ제명 Δ탈당 권고 Δ당원권 정지 Δ경고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당 대표직 유지를 비롯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윤리위도 성상납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는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앞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시민단.. 2022. 4. 22.
민형배 꼼수 탈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어제 아침 법조계 원로와 통화를 했다.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또 다른 의원이 탈당해 법사위 사보임을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을 대신한다는 얘기였다. 나는 즉시 반문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꼼수는 오후들어 현실화 됐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이어졌다. 양 의원의 자리에 민 의원을 넣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멈은 물론이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를 얘기한다. 한마디로 기도 안 찬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마누라와 자식도 팔 사람들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2022. 4. 21.
민주당 차라리 분당을 해라 서울시장 후보도 제대로 못 낸다면 당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서 느끼는 바다. 오늘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의석수가 172개에서 171석으로 줄었다.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자 대타로 민 의원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할까. 숫자로 밀어붙이려 한다. 민심을 등에 업은 것이 아니다. 오로지 숫적 우위만 믿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를 알 만 하다. 무엇보다 일사불란하지 못 하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었다. 지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 윤호중 비대위를 꾸린 것부터가 잘못이다. 윤호중도 대선 당시 원내대표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에 앉혔다...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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