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국민의 뜻 아니다

누더기 검찰을 만들려고 정치권이 작심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지금 '검수완박'은 지극히 비이성적이다. 자기들끼리 짜고 법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여나 야나 다르지 않다. 정녕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검찰이 밉다고 아예 해체시킬 태세다. 사실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을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다. 거악을 척결해온 것도 바로 검찰이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온 바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검찰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정치 권력의 횡포도 심판 대상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8개 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도 중재안에 담겼다. 검찰은 사실상 공소청으로만 남게 되는 셈이다. 여·야는 중재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검찰에서 난리가 났다. 김오수 총장을 비롯, 전국의 고검장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사상 초유의 일임은 물론이다. 대검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말 냉정히 한 번 따져 보자. 검찰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재벌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좋아 하겠는가. 그것은 뻔하다. 정치 권력과 재벌이다. 그들은 경찰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 경찰은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도 한다. 수사 단계서 유명 로펌 등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여긴다. 자기네를 비호하기 위한 가지치기로도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입법권의 횡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한다. 그들은 지금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 누군가 이런 말도 했다.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해야 한다고. 세상에 이처럼 중대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오만하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은 검찰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뼈 있는 말을 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중대한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정치권은 듣고 있는가.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