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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일반647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다 사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시간 문제였다. ‘검수완박’과 맞물려 언제 사직서를 낼지 관심사였다. 결국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 결단을 한 셈이다.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고 할까.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다. 물론 여론은 검찰 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다. 앞서 김 총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제든지 사표를 낼 의향이 있다는 뜻이었다. 김 총장도 그 시기를 놓고 고민했을 것 같다. 국회도 두 번이나 방문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만났다. 18일에는 법사위에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전 김오수가 아니었다. 몸으로 막아서는 모습을 보.. 2022. 4. 17.
대구시장 선거, 홍준표를 잡아라 대구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까. 대선서 윤석열 당선인과 경합했던 홍준표 의원이 하방(下方)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급이 출마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윤 당선인과 가까운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까지 가세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지율에서는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홍준표가 멀리 앞서간다고 한다. 유 변호사와 김 전 최고위원이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 전 최고위원이 16일 밤 SNS를 통해 유 변호사에게 후보 단일화를 전격 제안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이 단일화를 하면 홍준표와 겨뤄볼 만 하다고 여긴 것. 김 후보는 이날 밤 11시쯤 “저는 그간 ‘유영하 후보와는 출마 경위와 지향점이 달라서 단일화의 .. 2022. 4. 17.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앞으로 일반 국민 대상 범죄는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경찰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남아 있던 수사권마저 빼앗아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 2022. 4. 16.
안철수가 2인자의 위치를 더 확고히 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안철수와 공동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3일 둘이 만나 그렇게 합의를 했다. 인수위나 조각을 하는 데 함께 하기로 했다. 당시 윤석열은 안철수에게 “종이 쪼가리 같은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통이 큰 사람이다.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안철수 측 인사 8명을 기용하기도 했다. 안철수는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이 때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조각 과정에서 안철수 측이 소외를 당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포함 모두 19명을 발표했는데 이 중 안철수계는 한 명도 없었다. 공동 정부의 취지가 바랠만 하다고 하겠다. 또 안철수 측이 불만을 가질 만 하다. 처음 말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규..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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