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내 정치 일반647 검수완박법, 막을 방법이 없다 검수완박법 통과는 100% 확실하다. 민주당 의석(171)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8일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에 나선 까닭이다. 오는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만 찬성해도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다. 일반 법안의 경우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또 다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2022. 4. 28.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돌고돌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로 사실상 굳어어졌다. 김진애 전 의원과 경선이 남아 있지만, 송영길의 승리를 점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나마나한 게임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경선은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송영길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나서부터다. 바로 직전 당 대표가 뛰어드는데 선뜻 나설 사람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송영길이 그것을 노렸을 지도 모른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송영길의 출마를 반대하고, 그와 함께 학생 운동을 했던 우상호 김민석 의원 등도 강력히 반대했지만 송영길의 마음을 돌리지 못 했다. 송영길은 마이웨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전 총리, 박영선 전 장관 등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무위로 끝났다. 무엇보다 송영길이 딱 버티고 있으니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2022. 4. 27. 경기도지사 김은혜냐, 김동연이냐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일까. 말할 나위 없이 경기도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대구, 경북, 제주를 빼고 14개 시도에서 모두 승리했었다. 이번에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 현재 민주당이 확실이 우세한 지역은 전남북, 광주 등 세 곳을 꼽을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우세하든지, 박빙으로 볼 수 있을 게다. 경기도 대진표도 짜여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맞붙는다. 둘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본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리전 성격도 있다.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의 후광을 업고 경선서 유승민 전 의원을 물리쳤다. 초선 의원이 4선에다 두 번에 걸쳐 대선 도전을 했던 유 전 의원을 꺾었던 것이다. .. 2022. 4. 26. ‘검수완박’ 놓고 윤석열-문재인 각각 다른 입장 내놔 검수완박을 놓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충돌했다. 문 대통령은 중재안에 대해 잘 된 안이라고 평가했고, 윤 당선인은 사실상 재논의를 주문했다. 따라서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지,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힘은 25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우회적인 우려 표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입법이 .. 2022. 4. 26.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