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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일반647

청와대 비서실 슬림화 방향은 맞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필할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실 라인업이 드러났다. 기존 보도됐던 내용 그대로였다. 바뀐 사람은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은 3실장-8수석 체제에서 2실장-5수석 체제로 슬림화 됐다. 작은 청와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그것은 잘한 일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예전보다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실(비서실장·안보실장)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초대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합동참모부 작전본.. 2022. 5. 1.
검수완박법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만 남았는데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죠.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러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세요. 징그러운 인간들...” 정의당원이기도 한 진중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민주당이 30일 검수완박법의 첫 번째 단계인 검찰청법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자 정의당도 여기에 가세했다며 꼬집은 글이다. 그동안 정의당이 걸.. 2022. 5. 1.
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신한 인물 내세워라 민주당 서울 시장 후보에 인천 계양을이 지역구인 송영길 의원이 확정됐다. 결국 돌고돌아 송영길이 된 셈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어쨌든 후보로 확정된 만큼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겨뤄야 한다. 현재 오 후보가 앞서가고, 송 후보가 열세인 것은 분명하다. 송 후보가 얼마나 따라붙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지난 28∼29일 국민여론조사 100%로 치러진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송 전 대표가 김진애 전 의원을 누르고 1위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별 지지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을 역임했으며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계양은 송영길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계양.. 2022. 4. 30.
검수완박 국민투표 군불때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자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일각에서 국민투표를 부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투표를 맨 먼저 꺼낸 사람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지만 아직 당선인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론을 떠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선관위는 즉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는 투표 명부에 관한 조항이 위헌인 상태에서 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이다.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 상..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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