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검찰 인사, 이런 철면피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이성윤은 내치지 못했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총장을 시켜주지 못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한때 법무연수장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법무연수원장은 같은 고검장급이라고 해도 한직이다. 아마 이성윤 본인도 서울고검장을 희망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서울고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일도 보게 될 것 같다.

이 정부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아닌가 싶다. 하긴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최근 법정에 섰으니 말이다. 이성윤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대했지만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셈이다. 그는 창피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도 자리를 옮겼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두 자리 모두 한직이다. 윤석열과 가까운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은 거의 대부분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속 보이는 인사의 전형이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을 거쳐 친청부 인사들로만 전국의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단행된 검찰인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대려고 하겠는가. 적당히 눈치를 보다가 자리를 보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듯 하다. 이번 인사는 아주 못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만 했다. 그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내 생각과 똑같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다는 게 그렇다.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인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말 잘 듣는 검사들은 우대했다. 특히 청와대를 향해 칼을 겨눴던 검사들은 모조리 힘 없는 자리로 돌리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혔다. 눈치껏 알아서들 하라는 얘기와 다름 없다.

금태섭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말 촛불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모든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낸 검사들은 보란 듯이 영전을 시켰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역시 보란 듯이 한직으로 날렸다. 검찰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이전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자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징계를 시도하고 심지어 수사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가 어떻게 검찰개혁인가"라고 되물은 뒤 "아직도 뻔뻔스럽게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떠들고 심지어 광주 정신에까지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이번 검찰 인사가 이명박 시절의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른가 한 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정권의 얼굴 두껍기는 역대 정부 통틀어 최고다. 그들에게 염치는 없다. 윤석열이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한 이유다. 부끄러운 줄 알라.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