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10 정녕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법 개정인가 내가 법조를 오래 출입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은 분명 잘못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법안 공포라는 절차를 거쳤지만 졸속 그 자체였다. 민주당은 숫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은 없었다. 정작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끼어들 여지도 막았다. 오로지 그들의, 그들에 의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었다. 법을 새로 만들고 바꿀 때는 먼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입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됐다.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들은 말로만 국민을 외친다. 검수완박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할.. 2022. 5. 4. 민주당 최강욱 의원, ‘성희롱’이 뭔지나 알고 있나 성희롱도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 악습 중 하나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남녀가 있는 한 그렇다. 특히 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은 잊을만 하면 또 터지는 경향이 있다.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 시끌벅적하다. 최 의원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사에 나설 것 같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성희롱 당사자는 모두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희롱은 피해자, 즉 상대방 입장에서 살펴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그에 따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게 바로 성희롱이다. 우리 법 역시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최강욱도 변호사 출신이다. 법률가인 그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평소 거친 언행으로 눈살을 찌푸.. 2022. 5. 3.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 풍경 오늘부터 실외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의무 착용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날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오히려 벗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른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국은 코로나를 비교적 잘 극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성과 무관치 않다. 전국민 3분의1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사망률이 지극히 낮은 데서도 알 수 있다. 나는 오늘도 평소처럼 새벽 운동을 했다. 4시 50분쯤 마스크를 벗고 운동을 나갔다. 해가 길어진 때문인지 운동을 나온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나처럼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걸었다. 뉴스를 못 들을 리도 없다. 습관이 배어 그런 것 같았다. 이제는 실외서 마스크를.. 2022. 5. 2. 수도권 중 경기지사 선거가 가장 치열하다 6·1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는 모두 짜여졌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난 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4석, 국민의힘 2석, 무소속 1석으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참패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본다. 그 반대 현상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특히 수도권 선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누가 이길까. 서울은 오세훈 현 시장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본다. 인천도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현 시장인 박남춘 민주당 후보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경기도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막상막하다.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 같다. 따라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 2022. 5. 2.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75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