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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일반647

이준석 징계 받으면 정치생명(?) 끝난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윤리위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윤리위원장인 이양희 교수도 외국에 나갔다가 최근 돌아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원칙주의자여서 이준석 대표를 봐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또 그래서(봐 주는 일)도 안 된다. 나는 이준석에게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내다본다. 의혹이 없었다면 대표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할 리도 없다. 이준석은 징계위를 앞두고 자기 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방송 저 방송에 나가 혐의 없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준석의 얘기다. 또 대표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윤리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그처럼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 2022. 6. 20.
이재명 전당대회 몸풀기(?) 나섰다 지금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오느냐 여부다. 친문(親文)계 등 한쪽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친명(親明)계는 이재명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재명도 이 같은 얘기를 못 들을 리 없다. 그러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떼지 않고 있다. 물밑에서는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재명의 출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이재명에게 양심과 염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가 보는 이재명은 그렇다는 뜻이다. 이재명은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공산이 크다. 이재명이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근거이기도 하다. 당 대표나 후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되겠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이재명.. 2022. 6. 19.
과거를 묻더라도 보복 성격을 띠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 시절 미진했거나 묻어두었던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 공방이 벌어진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여권은 당연히 해야 할 수사라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이재명이 가장 강력한 당권주자로도 거론되기에 그 해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당내 TF까지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2022. 6. 18.
한상혁·전현희는 물러나는 게 맞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둘 다 장관급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통상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7월까지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뒤 찬밥 신세를 면치 못 하고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참석해 오던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오라는 말이 없어서다. 이들이 국무회의 당연직 참석자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줄곧 참석해 오다가 불참하는 것도 그렇다. 이는 그만두라는 얘기와 다름 없다. 나는 둘 다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를 주장할 일 만도 아니다. 둘은 버틸 작정인 모양이다. 정권은 코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나라면 벌써 사표를 냈을 것이다. 자리가 뭐길래. 지금 방통위와 권익위 직원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일 게다. 수장의..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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