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보다는 사면해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및 사면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다.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해주었으면 한다. 정부도 이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군불을 지피기도 했다. 송 대표는 가석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는 얘기다. 형기의 60%를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 부회장도 이달 말이면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다음 달이면 가석방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넘긴다. 광복절 석방설은 법무부 가석방 명단에 이 부회장이 올라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퍼졌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살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미·중 간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생존 문제, 백신 문제, 국민 정서 및 본인의 반성이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가석방은 해외출국 등 제한이 따른다. 풀려나지만 여전히 범죄자 신분을 면할 수 없어서다. 따라서 석방되더라도 대내외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계 등 일각에서 사면을 건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은 따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만, (가석방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고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심사한다면 그건 별건”이라고 말했다.

나도 이재용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재용이 웬만큼 복역했고, 감방에서 뉘우침과 함께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본다.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도,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구속된 적은 없었다. 삼성그룹 오너 가운데 구속은 이재용이 처음이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삼성 등 재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면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이재용이, 삼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여할 일이 많다고 여긴다. 이재용에게 기회를 주자는 뜻이다. 이재용도 사면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찬성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이재용을 사면한다고 국론이 분열될 일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윤석열도 이재용의 사면에 대해 한마디 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통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결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재용을 사면해도 특혜 시비가 일 것 같지 않다. 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