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석탄일 사면 기대한다

다음 달 8일이 부처님오신날이다. 보통 정권마다 석가탄신일 사면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그 다음 날인 9일까지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석탄일을 기해 사면을 할지 주목된다. 임기 말이라 부담은 될 게다. 하지만 분위기도 익었다고 생각한다. 사면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재계도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나는 앞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촉구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다. 반도체 산업만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발이 묶여 있어 제 때 투자를 하지 못 하거나, M&A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으로서도 큰 손해일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대목이랄 수 있다.

한 번 세계적 상황을 보자. 삼성이 미래 성장사업으로 꼽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삼성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8%로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의 가장 최근 투자 발표는 지난해 11월 20조 원 규모의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증설이었다. 반면 TSMC는 지난해 4월 이미 1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그중 52조 원을 올해 설비 투자에 쏟아붓기로 했다. 미국 인텔 역시 지난달 유럽에 10년간 11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메모리의 또 다른 한 축인 팹리스(설계) 시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팹리스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 수준이다. 1위 미국(68%)과 2위 대만(21%)은 물론 중국(9%)에마저도 한참 뒤처진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인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중장기적인 시각의 투자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가석방된 후 취업 제한에 묶여 대규모 M&A나 투자를 위한 행보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 삼성의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꼽았지만 정작 최전방에서 실행에 옮길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막혀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자해지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별개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