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안철수도 이준석도 반대했다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이준석 대표가 25일 열리는 최고위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해충돌을 지적하며 분명히 반대했다. 아울러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이 같은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퇴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이준석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서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그에게 계속 협상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 간 갈등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라며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어 우리 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했다.

오히려 비전문가인 안철수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사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비판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협상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머리를 숙이고 있다. 숫자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안철수는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짚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중재안은 파기하는 게 맞다. 여야 정치권 말고는 대부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들을 위한, 그들만의 법안을 만들면 안 된다. 우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더군다나 위헌 요소도 다분하다. 충분히 검토를 한 뒤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뭔가에 쫓기지 않는다면.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