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는 정책, 누군들 못 하겠는가

 

 

퍼주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있는 돈을 나눠주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있겠는가.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즉 돈 주고 표를 산다고 할까. 또 그렇다.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선심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다. 민주당 유력 대권후보들이 앞다퉈 경쟁하 듯 선보이고 있다. 이재명은 1000만원짜리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하고, 이낙연은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대주겠다고 한다.

둘이 이 같은 선심 정책을 내보이는 것도 표와 무관치 않다. 청년 세대의 관심을 끌어 고지에 이르기 위해서다. 퍼주기 정책은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청년 말고도 소외 계층이 많다. 뭔가 준다고 하면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차별화 정책으로 퍼주기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너도 나도 다 퍼주면 무엇이 남겠는가. 그것은 뻔하다. 나라 빚이 쌓일 것은 분명하다.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내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겠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유력 정치인이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지사가 내놓는 제안이라는 건 온통 세금 쓰는 얘기, 빚 늘어나는 얘기 뿐”이라며 “허경영 씨를 존경한다더니 정책마저도 허 씨를 벤치마킹하려는 것인가, 혹여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청년을 현혹하지 말라. 세금 쓸 궁리뿐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졸 차별 대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세금으로 세계여행비를 내주자는 것인가”라고 꾸짖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맹목적인 대학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대학을 안 가면 1000만원을 준다는 것 역시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은 전날 열린 경기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고졸 취업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고졸 취업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대학에 안 가는 대신 세계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낙연도 뒤질세라 선심정책을 선보였다. 그는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을 대신할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시했다. 이낙연은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면서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쯤되면 너도 나도 군에 가겠다고 할 것 같다.

돈 주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특히 청년들에게 모티브를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려면 국가 재정도 생각해야 한다. 마냥 퍼줄 경우 곳간이 비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허경영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국민들도 이 같은 정책에 솔깃하면 안 된다. 안 되면 마는 게 또한 선심 정책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후보들을 검증하자. 그게 국민의 의무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