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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 일반

윤 당선인 법무장관에 한동훈 발탁, “파격 아니다”

by 남자의 속마음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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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사회부총리 등 2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8명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두 명만 남았다. 모두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6명을 지명했다. 농림부장관과 노동부장관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발표했다.

8명의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눈길을 끈 사람은 한동훈(49) 법무장관 후보자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장관에 발탁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당초 서울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한 후보자도 윤 당선인처럼 몇 단계를 건너 뛴 셈이다. 윤 당선인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핍박을 받아왔다. 계속 좌천인사를 당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핵심 보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은 됐었다. 하지만 장관에 발탁됨으로써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 같다. 당장 민주당은 반발할 게 뻔하다. 내사람 챙기기라고 비난을 퍼부을 듯 하다. 검찰 공화국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 당선인이 한동훈을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직접 설명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수사·재판·검찰·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 인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검찰에서의 여러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했고 절대 파격인사라고 아니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것은 법무 행정이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은 추미애 박범계 장관과 각을 세워 왔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점들도 집중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젊은 장관이 지휘봉을 잡게 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의 큰 변화도 예상된다. 대규로 인사도 불가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검찰은 폭풍전야다.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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