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 전 원장 고발… 이해하기 어렵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평소 공사석에서 강조했던 말이 있다. “감방에 갈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 있는 역대 국정원장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시는 국정원의 흑역사를 쓰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일절 개입하지 않은 것은 평가할 만 하다. 박 전 원장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곤 했다. 그런데 국정원이 뜬금 없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7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이다.

박 전 원장의 혐의를 보자.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를 지시하고, 지시한다고 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박 전 원장이 그렇게 무모한 지시를 했을까.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그가 불법을 저지를 리 없다고 여겨서다. 그는 국정원에 있는 동안 내내 몸조심을 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고발한 뒤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과 무관한 일임을 밝혔다. 그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은 첩보를 공유하지, 생산하지는 않는다"라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국정원) 직원도 없다"라며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떤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라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역설했다.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고발한 것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박 전 원장도 "국정원이 그런 것(고발)을 하는 것 역시 필요 없는 일"이라며 고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자기네가 해놓고, 고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뭔가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국정원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고,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특정인을 타깃으로 했다면 안 될 일이다. 이번 고발 건은 왠지 석연치 않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