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외교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고 할 수 있다. 취임 열하루 만인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초보치고는 실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참모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평생 검사만 해왔다. 정치나 외교를 잘 알 리도 없다. 그런데도 취임 하자마자 전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도 평가할 만 하다. 외교는 용어를 통해 그 성격을 규정하기도 한다. 글로벌이라는 말이 눈에 띈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군사·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경제적 동맹 관계를 강화,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해 한미 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글로벌 범주로 확대하고 군사안보는 물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원자력 등으로 공동 대응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안보,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투명하고 양질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 및 태평양 도서국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쿼드 협력을 위해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의 본격화할 계획이다.

바이든의 방한 목적도 읽혀진다.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2018년 1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한 것도 그렇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재확인하고, 향후 양국 외교·국방 당국간 공조를 통해 확장 억제력 제고를 위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년간 조정된 규모로 실시돼 온 한미 연합연습도 정상화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와 역내 및 전 세계의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현실 인식 하에 북한의 안보리 결의ㆍ기존 합의 준수와 협상 복귀 촉구 및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 촉구하기로 했다.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은 각종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그런 연대의 모범”이라고 했다. 김성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도 정상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시일에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의 목표와 원칙에 합의했으며, 한미 동맹이 나아갈 이정표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은 순조롭다고 하겠다. 미국과의 관계는 공고히 할수록 좋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