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K-방역,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왔나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째 17만명을 넘었다.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은 방역 선진국으로 꼽혀 왔다. 그런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정부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려된다. 치명률이 낮다는 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4일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16명으로, 전날(17만1451명)에 이어 이틀 연속 17만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가 22일 기준으로 집계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확진자 수는 17만1448명으로, 독일 22만1478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다음으로는 러시아(13만2912명), 브라질(10만3493명), 미국(9만9820명), 프랑스(9만7382명), 터키(8만6070명), 일본(6만9447명), 이탈리아(6만137명) 순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많다. 이들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점을 언제 찍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100만명당 확진자 숫자다. 국내 확진자 수는 약 3342명이다.
우리보나 순위가 높은 나라는 덴마크(5243명), 싱가포르(4773명) 등으로 총인구가 1000만명이 되지 않는다. 인구가 1000만명 넘는 나라 중에서는 한국의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라고 하겠다.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많은 독일의 경우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2640명으로 한국보다 700명가량 적다. 프랑스는 1444명, 영국은 606명, 일본은 551명, 미국은 300명 등이다.

방역 당국은 이미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든 국가들과 현재 국내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그렇다. 이와 관련,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다른 국가들은 우리보다 이른 시기에 높은 발생을 보이고 감소 추세로 들어선 것"이라며 "국가별로 유행 시기가 다르고 우리는 유행 시기가 늦은 점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K-방역 등을 평가한 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 특히 야당은 “보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대응 부분이다. 책에는 ‘마스크 5부제로 수급 안정화’, ‘해외유입 차단과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정부 혁신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넘어 사회적 신뢰로 이어졌다”라거나 “개방성·투명성·신속성·혁신 추구 등 한국 사회의 가치 지향점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마침내 세계가 놀란 K-방역 모델이 탄생할 수 있었다” 같은 평가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 민망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