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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민주당은 당초 3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언론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까닭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올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도 반대하거나 속도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도 나섰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의도를 오가며 청와대의 뜻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느꼈을 법하다. 그런데 민주당 김승
원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욕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31일 새벽 1시49분 페이스북에 "오늘 실패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입 안이 헐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
'GSGG'는 우리말로 '개XX'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표현은 약 7시간 만에 사라졌다. 그는 문제의 대목을 "박병석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라며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고 고쳤다. '의장님'이라는 국회의장 호칭을 넣으면서 GSGG가 governor라는 뜻임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governor는 주지사 또는 도지사, 총재를 지칭할 때 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쓴 표현인데 비속어라는 지적이 나와서 수정했다"면서 "의장님이 (법을) 안 올려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전날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도 수원시 갑에서 당선됐다. 친문 강성으로 분류된다. 댓글도 김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판사 출신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법을 안다면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다. 법안처리를 연기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반면 박 의장은 제대로 중재했다고 본다.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었다. 박 의장도 언론계 출신이다. 악법을 자기 손으로 상정할 수는 없었을 게다. 다음 본회의 때까지 시간이 충분한 만큼 여야가 생산적 합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법안 철회가 가장 나은 방법이긴 한데.
#오풍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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