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강행, 금권선거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13일 전체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국민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한 여야정 합의 원칙과도 어긋난다.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다분히 선거를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지사로서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재명은 다른 길을 택했다. 약속을 하면 지키는 정치인으로 각인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앞서 이재명은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번에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그 같은 약속이 이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금권선거에 다름 아니다. 지사 찬스를 사용하고 있음도 물론이다. 물론 경기도 재정형편이 다른 시도보다 나아 줄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럼 못 주는 시도는 무엇이 되겠는가. 이처럼 퍼주는 것은 쉽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약 16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4151억원 정도다.

그는 재정부담 지적에 “현재까지 도의 초과 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방채 발행 등 도민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는 중앙정부와 맞추고,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된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22만5000원)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당장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반발했다. 매표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냥 돈을 주는데 부자라도 싫어할 리는 없다. 이낙연 후보는 "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된다"면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자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직전 총리였던 정세균 후보 측은 보다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선거캠프 조승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당론을 위배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의 깊은 논의와 고심어린 결정을 무시한 이 지사에게 경고한다"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도 이 같은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을 터. 그럼에도 강행을 한 것은 민주당 경선 역시 유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퍼주는 정책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이재명이 후회할 날이 올 지도 모른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