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불법사찰 정치개입 종식 선언

앞으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일은 없게 됐다. 아마 국정원 직원들도 좋아할 게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불법사찰도 자행했던 그들이다. 국정원의 정치 불개입은 문재인 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 그것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정치 9단 박지원 국정원장이 수장을 맡으면서 더욱 확실히 했다. 과거 박 원장도 국정원 사찰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박 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지난달 24일 통과시킨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의 주문에 따라 “국정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결의안은 국정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그간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정·관계, 학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해 사과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면서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다.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됐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 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설명한 뒤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 시키려고 압박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관리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밝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원천 금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국정원이 더는 정치개입을 못할 것 같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은 박수를 받을 만 하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