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변호사 선임, 삼성답지 못 했다

 

 

지금 삼성의 최대 현안은 뭘까.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재용 부회장을 빼내는 것. 사면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은 가석방이다. 일반 가석방은 형기를 3분의 2정도 채워야 하니까 기대하기 어렵다. 이 부회장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7월이다. 따라서 삼성도 사면을 위해 백방으로 뛸 게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도 맞다.

그런데 사달이 났다. 변호인단에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김형연 변호사가 합류한 것. 지난 2월 선임됐다고 한다. 법무비서관은 사면을 다루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관예우를 바랐을까. 아니라고 해도 누가 믿겠는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김 변호사를 선임한 데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면 거짓말 일 터. 이는 삼성의 패착으로 돌아오고 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조금 빨리 가려다가 발목을 잡혔다고 할까.

이번에는 삼성답지 못 했다. 문재인 정부서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을 거친 김형연 변호사가 이재용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전관예우를 의심할 수 있다. 삼성은 사면에 대해 극도로 조심해 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사면은 김형연 변호사 일로 될 것도 안될 듯 싶다. 정부가 풀어주고 싶어도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왜 이 같은 하수를 뒀을까. 당장 김형연을 변호인단서 빼라. 속보이는 짓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린다.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그렇다. 삼성도 잘못 했지만 김 변호사도 합류하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다. 지난 10일 가진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국민정서도 그다지 안 나빴다. 이미 재계는 사면 건의를 했고, 종교계도 같은 건의를 했다. 회원수 850만명으로 전국 최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도 김호일 회장 명의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마당에 김 변호사 일이 터진 것은 분명 악재다. 문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

나도 오풍연 칼럼을 통해 이재용의 사면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나부터 김형연 사건이 터지자 생각이 달라지려 한다. 이게 아마 국민정서일 것으로 본다. 삼성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과거도 있다. 김형연 변호사 선임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김형연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변호인단에 그가 끼어서는 안 된다. 사임계를 내고 바로 빠져 나와라.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다. 김형연이 경솔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