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모든 의혹 사실무근”

‘대장동 그 분’ 의혹을 받아온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조 대법관이 이처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력히 부인한 것을 보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조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대선 후보간 토론회에서 그의 실명이 거론됐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

나는 보도된 녹취록을 보면서 김만배가 조 대법관을 판다는 인상을 받았다. 조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인을 통해 그의 인품을 들었다. 김만배 같은 사람에게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도 법조를 올해 출입해 판검사들의 성향을 잘 아는 편이다. 조 대법관은 박영수 특검 등과 또 다르다. 김만배의 입에서 나온 녹취록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정치권이나 언론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조 대법관이 가장 열을 받은 것은 이재명 후보 때문이다. 이재명은 지난 21일 토론회에서 조재연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했다. 전국에 생중계 되는 자리였으니 모든 국민이 보고 들었다. 대선 후보도 그렇게 얘기하니 ‘대장동 그 분’은 조재연 대법관이 됐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 설령 조재연 대법관이 맞더라도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 명예훼손에 다름 아닌 까닭이다.

조 대법관은 이날 “여러분이 잘 아시다피시 21일 대선 후보자들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방송 후보에서 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또 유사한 발언을 했다”면서 “제 기억에는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도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앞서 민주당은 조재연 대법관을 특정해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법원, 특히 대법관은 성역이나 다름 없었다.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의 자리로 명예를 중시한다.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의 관계로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 거기다가 조재연 대법관까지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니 대법원도 뒤집어졌을 만 하다. 법원 역시 반성할 부분이 많다. 사법부마저 여기 저기 휘둘리면 안 된다.

어쨌든 이재명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결정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사람에 관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옳거니 하고 내 놓은 녹취록이 독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 같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한몫 거들었다고 여겨진다. ‘대장동 그 분’에 대한 수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묻고 싶다.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굳이 조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명예는 존중되어야 한다.

#오풍연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