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은 없다

사실 요즘 가장 뜨거운 곳은 대법원이다.
재판거래 의혹 조치 등을 두고 법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일에 법관들도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할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현 대법원장이 전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에 달렸다.
리더십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가 드러난 이상 그냥 덮고 지나갈 수는 없다.
각종 법관회의 등을 했지만 해법을 못 찾았다.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나도 오풍연 칼럼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재임 중 일어났던 일에 대해 책임을 지자는 차원에서다.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비록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